법령 의료보험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 2004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누119 판결
[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43]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902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48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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